[딜라이트닷넷 창간2주년/기획]IT코리아, 위기 극복의 해법은?


최근 만난 IT업계의 관계자들은‘애플 트라우마’로 확인된 IT코리아의 위기 원인을 일반인들의 예상보다는 훨씬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맥락에서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의 부재가 위기의 원인이라는 데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희망’에너지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그동안 우리 나라 IT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여러가지 문제점들, 예를 들면 ▲투명하지 못한 수발주 관행, ▲개발 단가와 유지보수율 체계의 부재 등 시장의 왜곡, ▲잘못 선도됐던 IT지원 전략 등 정부의‘정책 실패’(Policy Failure)를 꾸준하게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보다 긍정적인 사고에서 출발합니다.


최근 안철수연구소의 김홍선 대표는“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SW인력을 육성하고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킨다면 우리도 3~5년 뒤 충분히 경쟁력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대표는“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패배의식을 떨쳐내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코리아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에 대해 IT업계 관계자들이 제시한 견해를 몇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IT부처 없앤 것은 실책”...정부의 역할은? = 먼저 IT코리아의 위기탈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IT업계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고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MB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통부를 없앤것, 즉 IT전담 부처가 없앤것에 대해 IT업계 관계자들은 상징적인 측면에서 상실감이 있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는 정부의 'IT 홀대론'과 괘를 같이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과거 정통부는 전통적으로 규제 통신정책을 중심으로 한 규제 기관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냥 존치됐다하더라도 IT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봤을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IT업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중장기 IT정책의 방향성 조율할 수 있는 IT컨트롤 타워의 구축입니다.

 

물론 정통부 폐지이후, 청와대에 IT특보를 두는 등 나름대로 'IT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일부 복원, 가동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존재감이 크게 부각된바 없고 또한 이것만으로는 크게 미흡하다는 게 의견이 많습니다.

 

◆IT시장의 불합리한 관행...IT생태계의 복원은 어떻게? = IT업계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나라 IT산업의 문제점으로 '양극화' 를 많이 꼽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위주의 IT시장 재편은 최근 몇년간 가속화되고 있고 여기에 중견, 중소 IT기업들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않습니다. SI(시스템통합) 분야에서는 '저가 수주'로 실적을 올린 대기업들이 정작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사례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1~2년간 모바일 분야에서 대기업들은 중소 IT업체들로 부터 SW 개발자를 블랙홀처럼 흡수하는 등 IT인력 시장의 왜곡을 일으켰다는 지적까지 받아왔습니다.


공공부문 'SW 분리발주제' , 일정 규모 이상의 IT업체들에게는 IT사업 입찰참여 금지 등 정부의 정책개입이 있었지만 이것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유명무실하게 된 측면이 있는 등 IT산업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시장친화적 규제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IT업계 관계자들의 견해입니다. 대기업의 전횡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만이 국내 SW 산업 생태계의 조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시장 친화적 규제'라는 단어에서 오는 모순 만큼이나 현실에서도 쉽지 않은 과제로 보입니다.

 

◆위기극복의 키워드, SW인 육성 전략은? = IT개발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IT 개발자의 한탄이 넘쳐 납니다. IT를 하면 누구나 빌게이츠가 되거나 스티브 잡스가 될 줄 알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영화와 같은 일입니다.


외부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IT코리아의 부끄러운 자화상들로 넘쳐 납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 않지만 IT개발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수 수준, IT벤처 업체로 포장된 악덕 기업주들의 횡포, 발주처의 황당한 요구, 비전 부재에서 오는 자신감 상실과 정체성의 혼란 등등 미처 생각지 못했던 고민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빠듯한 공기에 맞추려다보니 비교적 근로시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들에선 IT개발자들의 밤샘 근무가 다반사입니다.


'우수한 SW 인력 육성'은 중장기적 과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SW인력 육성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부터 끄집어낼 수 밖에 없습니다.


IT업계에서는 정부가 IT인력 육성을 위해 별도의 정책자금 지원을 기존보다 강화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NHN의 사례가 나오긴 했지만 기업들에게 자발적으로 IT인력 육성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볼때 IT인력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IT 융합'과 같이 새롭게 창출되는 IT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IT개발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2011/09/27 14:02 2011/09/27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