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에 해당되는 글 1

  1. 2010/07/09 전자주민증, 예고된 논란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까


예상했던대로입니다. 스마

사용자 삽입 이미지
트카드 관련주인 케이비테크놀로지 등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8일) 행정안전부가 오는 2012년말까지 '전자칩' 기반의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추가로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죠.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게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사진은 지난 2007년 행안부가 제시한 바 있는 전자주민증 샘플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전자주민증 사업이 제 일정에 맞춰서 순항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자주민증 도입과 관련한 논란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 인권의 문제, 시대적 가치 판단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어떠한 방향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채 잠복돼 있습니다.



앞서 정부 차원에선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그때마다 시민 사회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습니다.



IT서비스업계의 관계자들은 오히려 향후 전자주민증 도입 과정에서 이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4대강 논란'처럼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같은 반대에 대해 "너무 과민반응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OECD 선진국 등과 비교해 볼때 전자주민증 도입에 앞서 기존 주민등록증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부터 거쳐야 할 사안인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로선, IT측면에서도 기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따른 보안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일단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전자주민증 도입에 따른 국가기술 표준도 다시 생각해야 하고, 나아가 경제성까지 고려한다면 단순한 개인정보외에 금융, 의료, 공과금 수납과 같은 다양한 부가기능까지도 고려해야합니다. 어느것 하나 쉽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한편 이같은 논란을 뒤로하고, 만약 전자주민증 사업이 시행된다면 IT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른 IT특수는 최소한 조 단위가 넘어갈 정도로 막대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두고 이를 생각했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보다 인구 규모도 적고, 경제규모도 뒤떨어지는 중남미, 아시아 등 몇몇 나라들에게 전자주민증 도입 논의를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했는데 이들 나라의 사업규모도 최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때 1조원 가까이에 육박합니다.



우리 나라 전자주민증 발급 대상을 약 3500만장 정도라고 봤을때 직접적인 단순 교체비용만 약 4000억원이 넘을 것을 보입니다. IC카드칩을 탑재한 스마트카드 방식의 전자주민증을 만들 경우 현재의 가격 수준에서는 장당 1만원~1만3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소한의 비용을 가정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IC칩의 용량, 보안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관리비용 등을 합치면 장당 원가는 훮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자주민증 사업은 단순히 주민등록증을 교체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회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재조정되는 정도의 효과외에 주민관리의 편의성, 세금징수 등 직간접인 행정의 효율성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먼저, 사업규모를 고려했을때, 이 사업이 발주된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전자주민증 사업을 구상해온 한국조폐공사를 비롯해 삼성SDS, LG CNS, SK C&C등 대형 IT업체들 위주로 새판이 짜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오늘 증시에서 주가가 오른 스마트카드 관련업체들도 수혜를 볼 수 있으나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형 IT서비스 업체들도 이미 독자적으로 COS(카드운영체제) 등 스마트카드 원천기술들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모그룹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카드 전환 작업을 통해 기술력을 집적했으며, u-시티 등 관련 네트워크 통합 기술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거나 행안부 산하의 새로운 공기업의 설립도 중장기적으로는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2010/07/09 13:36 2010/07/09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