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 일대를 중심으로한 NFC(근접통신) 시범사업이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 3사, 카드 11개사, VAN 3사 등 이 참여한 가운데 막이 올랐습니다. 관련 업계에 활기가 돕니다.

 

NFC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11일 주식시장에서는 케이비테크놀러지, 유비벨록스 등 NFC칩을 공급하는 스마트카드 솔루션 관련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신한카드, BC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은 NFC 결제가 가능한 차세대 모바일카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선언했고, 서을지역 교통카드 브랜인 티머니도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명동 NFC 존' 시범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결제 방식으로서 NFC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제시됐었던 모바일 결제서비스와 비교해 결제모델의 신선함과 기술적인측면에서의 혁신성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모바일과 근거리통신은 각각 그 자체로 이미 존재한 기술이었기때문입니다.

 

'날으는 자동차'처럼 기술적 혁신성만 뛰어나다고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NFC결제 모델'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견해가 뒤섞이고 있는 듯합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방통위와 이통 3사 주도의 이번 NFC 결제 시범사업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방통위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주도했어도 마찬가지 반응이었을 겁니다.
 
"새로운 형태의 결제 기능을 제공하게 됐다는 측면에선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즉, NFC기반의 모바일 결제 시범사업을 상용사업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국제적인 결제표준의 정립, 보안및 시스템의 안정성, 결제 인프라의 확산 로드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명동 NFC 존' 사업만으로는 아직 신뢰를 보내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 "NFC 결제 모델은 명동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NFC 결제 인프라...사업성 떨어지면 '계륵'으로


NFC결제가 원할하게 이뤄지려면 이를 읽을 수 있는 단말기의 보급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번 명동 시범지역에서 처럼 200여개 가맹점에 뿌리는 것은 비용이 들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패한다해도 참여 업체들이 크게 타격을 입지 않기때문이죠.

 

문제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느냐인데 이는 철저하게 시장논리, 비즈니스 논리로만 접근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전국 수백만개의 가맹점에 NFC결제 단말기를 배포하는 것은 나이스, KS넷등 VAN사들과, 사업에 참여하는 카드사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야하는데 비용면에서 쉽지 않습니다. 또한 단말기 설치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기도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기껏 단말기를 깔아놓았는데 사용량이 극히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NFC가 제공되는 스마트폰이 확산되면 자연히 NFC 결제 이용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모바빌결제 서비스 사례에서 보듯, 스마트폰의 확산과 결제 이용율이 항상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만약 VAN사들 입장에서 단말기 설치 비용을 뽑지 못한다면 이는 고스란히 적자로 누적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카드사들은 가뜩이나 카드 수수료 인하 압력때문에 골치입니다. 인프라 확장비용을 고객에게 수수료로 전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 전자화폐, 모네타 처럼 지금까지 여러형태의 모바일 결제서비스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사그라진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NFC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어중간하게 결제 인프라를 깔아놓았기때문에 철수도 못하고 그렇다고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계륵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물론 방통위에게 이번 명동 NFC 결제 시범사업이후 상용화에 대한 로드맵까지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어디까지나 방통위의 역할은 사업이 점화될 수 있도록 이번처럼 시범사업 밥상을 차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 금융권, NFC결제 '보안'에 여전한 의구심

 

시범사업이라 그랬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NFC 시범사업에서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NFC결제가 상용화되려면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보안절차는 물론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 금융감독 당국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불가피하게 수용해야만 합니다.  

 

한편으론 금융권에서는 NFC결제방식에 대해 아직 100% 신뢰를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의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 수준에서의 리스크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만 이것이 상용화됐을 경우에 보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에서 보이는 이같은 신중한 입장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NFC기반의 결제서비스는 현재 유럽,미국, 일본 등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국내 결제 환경으로 도입하기에는 이른 것이 사실입니다.

NFC가 결제방식에 있어 기존 무선방식에 비해 안전하다고는하지만 해킹이나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결제표준으로 아직 NFC가 확립된 상태도 아닙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금융권의 치명적인 보안사고로 인해 현재 금융권에서 모바일뱅킹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경색된 상황입니다.


국내 금융권에서는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지난 2년여 동안 모바일뱅킹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지만 본격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혁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비즈니스 모델로써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NFC기반의 결제서비스가 새로운 결제 프로세스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011/11/14 10:26 2011/11/14 10:26


예상했던대로입니다.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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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카드 관련주인 케이비테크놀로지 등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8일) 행정안전부가 오는 2012년말까지 '전자칩' 기반의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추가로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죠.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게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사진은 지난 2007년 행안부가 제시한 바 있는 전자주민증 샘플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전자주민증 사업이 제 일정에 맞춰서 순항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자주민증 도입과 관련한 논란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 인권의 문제, 시대적 가치 판단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어떠한 방향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채 잠복돼 있습니다.



앞서 정부 차원에선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그때마다 시민 사회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습니다.



IT서비스업계의 관계자들은 오히려 향후 전자주민증 도입 과정에서 이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4대강 논란'처럼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같은 반대에 대해 "너무 과민반응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OECD 선진국 등과 비교해 볼때 전자주민증 도입에 앞서 기존 주민등록증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부터 거쳐야 할 사안인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로선, IT측면에서도 기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따른 보안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일단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전자주민증 도입에 따른 국가기술 표준도 다시 생각해야 하고, 나아가 경제성까지 고려한다면 단순한 개인정보외에 금융, 의료, 공과금 수납과 같은 다양한 부가기능까지도 고려해야합니다. 어느것 하나 쉽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한편 이같은 논란을 뒤로하고, 만약 전자주민증 사업이 시행된다면 IT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른 IT특수는 최소한 조 단위가 넘어갈 정도로 막대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두고 이를 생각했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보다 인구 규모도 적고, 경제규모도 뒤떨어지는 중남미, 아시아 등 몇몇 나라들에게 전자주민증 도입 논의를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했는데 이들 나라의 사업규모도 최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때 1조원 가까이에 육박합니다.



우리 나라 전자주민증 발급 대상을 약 3500만장 정도라고 봤을때 직접적인 단순 교체비용만 약 4000억원이 넘을 것을 보입니다. IC카드칩을 탑재한 스마트카드 방식의 전자주민증을 만들 경우 현재의 가격 수준에서는 장당 1만원~1만3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소한의 비용을 가정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IC칩의 용량, 보안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관리비용 등을 합치면 장당 원가는 훮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자주민증 사업은 단순히 주민등록증을 교체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회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재조정되는 정도의 효과외에 주민관리의 편의성, 세금징수 등 직간접인 행정의 효율성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먼저, 사업규모를 고려했을때, 이 사업이 발주된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전자주민증 사업을 구상해온 한국조폐공사를 비롯해 삼성SDS, LG CNS, SK C&C등 대형 IT업체들 위주로 새판이 짜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오늘 증시에서 주가가 오른 스마트카드 관련업체들도 수혜를 볼 수 있으나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형 IT서비스 업체들도 이미 독자적으로 COS(카드운영체제) 등 스마트카드 원천기술들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모그룹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카드 전환 작업을 통해 기술력을 집적했으며, u-시티 등 관련 네트워크 통합 기술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거나 행안부 산하의 새로운 공기업의 설립도 중장기적으로는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2010/07/09 13:36 2010/07/09 13:36